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 김태년 의원실

일 자 : 2006. 10. 18

발 신 : 김태년의원실 /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 (경기 성남 수정구)

Tel 788-2913,  Fax 788-3208,  홈페이지 http://www.sujeong.org

문 의 : 김태년의원실 김기준 정책실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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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관	한 국 전 력

1.	미국 전력시장 진출 대책 필요
2.	독립사업부제 시행 관련
3.	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

1.	미국전력시장 진출 대책 필요

□ 한-미 FTA는 개방형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있어 큰 기회로       작용할 것임. 그러나, 세계최대의 시장과 맺는 FTA인 만큼 위기 요소      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

○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의 협상과 더불어 우리가 비교     우위에 있는 산업, 제품들을 통한 적극적인 미국시장 공략 계획을 수립     해야함.

- 또한,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주요 산업들에 대한 고부가 가치     화, 고품질화, 첨단기술과의 융․복합화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활로를     개척해야 함.

□ 우리나라 전기기계산업 현황과 對美 무역 현황

- 우리나라 전기산업(중전기기)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때 약20조 규     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를 갖추고 있고 연평균 5.7%라는 높은    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

*중전기기(발전기, 전동기, 변압기, 개폐기, 차단기, 전선 등)

- 그러나, 중전기기의 수출은 약 38억달러(37억 8,600만 달러)에 그치고      있고 수입은 약 55억달러로(54억 6,600만달러) 약 17억달러(16억 8,000     만 달러)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

- 특히, 미국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중전기기 수입시장의 1.9%를 차지하     고 있는 반면 중전기기 수입중 미국의 비중은 10.5%수준임

□ 적극적인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과 도전 필요

-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전력시장임

- 특히, 미국은 송전선로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주기 도래 및 전력     사용의 증가로 인해 전력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음

- 미국최대의 전력업체인 AEP(America Electic Power)社가 2011년까지

9억불 규모의 전력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 등이 이러한 시장동향을    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

- 우리나라 전력설비, 중전기기 산업은 미국․유럽․일본등에 비해서는      가격경쟁력을, 중국등에 대해서는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장     점이 있음.

따라서,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    것임

◇ 한국전력이 자체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과 해외시장       진출을 추진하고 또 중국, 동남아, 동유럽등에 진출하고  있는 것은      아주 고무적인 일임.

◇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한국전력이 우리 전력설비 및 중전기기 업체들     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

2.	독립사업부제 시행 관련

□ 한전은 노사정위원회의 권고(‘04. 6)에 의거 배전분할 중단과 더불어 독립사업부     제 추진

□ 각종 용역 및 의견 평가과정을 거쳐 ‘06. 9. 25 서울사업본부등 9개 독립사업부     발족

□ 그러나,

○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‘기대효과’만 있을 뿐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기대효과가 없     음

○ 사업부별 독립적인 평가 스시템을 도입하겠다고는 하나 독립사업부제 설계과정    에서 구체적인 기대효과 산출이 없음으로 해서 사업부별 목표의 하향설정, 목표    설정을 위한 2중, 3중 컨설팅등의 문제가 나타날 개연성 있음

◇ 독립사업부제를 통해 효율성, 투명성, 고객편익성을 제고 할 수 있      는 구체적 경영 목표 수립이 필요

3.	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

▣사례 1

□ 작년 2월4일 한전은 “유망전력벤쳐기업” 선정을 위한 신문공고등을 게     시하고 총 59개업체의 지원을 받아 그중 40개업체를 선정하였고 4월7     일에는 ‘전력그룹사-중소기업 WIN-WIN전진대회’등을 개최하여 각종     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

<당시발표한 주요 지원 대책>

▲중소기업신기술 개발위해 향후 5년간 2,000억 지원

▲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5년간 26조 9천억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제품 구매    및 공사발주

▲선정된 40개 기업 집중지원, 육성등

□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“유망전력벤쳐기업”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

○총 40개 기업중 지원사항이 전무한 기업  : 8개 (20%)

○mbn, 아리랑TV등에 제품홍보만 이루어진 기업 : 8개 (20%)

○협력연구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총액은 51억 2천만원등으로 당초 발표시 기    대  규모에 크게 미흡

▣ 사례 2

□ 한전에서 2000년 초반부터 시행중인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중 『개발     선정품 우선 구매제도*』의 경우 2004~2006. 현재까지 2006년 공동협력 품목 2     건에  4억3천4백여만원에 불과

*국내최초 개발품,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품, 한전과 공동협력하여 개발한 신기술․신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한다는 제도

◇ 한전은 2005년 기준 포춘(fortune)誌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240위에 랭크된 글로벌 기업임. 아울러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성장한 공기업이며 국민기업임.

◇ 한전이 자기혁신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뢰성에  문제제기를 받는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지적되기 때문임

◇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신뢰성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

1.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시스    템이 도입되어야 함

2.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에 대해 매출증대, 기술력 향상, 고용증대등     구체적 성과를 분석해야함

3. 성과분석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제도일몰제를 시행해야 함

4. 지원과 수혜를 받아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또 다른 중소기업들을 지원     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

5. 특혜와 형평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종 심사평가시 외    부 평가를 확대하고, 기술평가, 구매나 발주 사유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   제시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임